12년전오늘..(05.14)

[[역사 속 오늘]헌정 초유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혼란 가중돼…헌재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 복귀]

故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5월14일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생중계 방송에 쏠렸다.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집중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며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64일 만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로 복귀했고 노 전 대통령 직무를 대행했던 고 건 전 총리는 원래 직무로 돌아갔다.

당시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탄핵기간은 노 대통령에게 역사를 성찰하고 자아를 재충전하며 국정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학습의 시간이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같은 해 3월12일. 국회에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현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한달 전인 2월18일 연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 기자회견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해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달 24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과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납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정치적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열린우리당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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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하게 반발한 것은 새천년민주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된 해인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분위기를 타 중도개혁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2개월 뒤 11월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은 야당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대통령선거 때까지 한 배를 탔던 두 당의 갈등은 크게 증폭됐다.

이에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새천년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결국 3월9일 한나라당 의원 108명, 새천년민주당 의원 51명이 서명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가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은 의혹까지 불거지며

노 전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설상가상으로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후 남 사장이 투신자살하자 상황은 더 악화됐다.

탄핵에 반대했던 자유민주연합도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결국 3월12일 탄핵안 표결이 이뤄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 등 몸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았지만 새천년민주당이 동원한 경호원들과의 몸싸움을 버텨내지 못했다.

서로 실랑이와 욕설이 오가는 와중에 투표가 진행됐고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새천년국민회의, 한나라당은 탄핵 역풍을 맞아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4월에 열린 총선에서 모두 참패했다.

이미영 기자 my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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