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테러방지법 헌법 위배"…헌법 소원 청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민변은 30일 보도자료를 내 "테러방지법상 '테러'와 '테러위험 인물'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국가정보원이 자의에 따라 국내 정치와 사회적 현안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테러방지법이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 등 통제의 원리에서 비켜나 있다"면서 "'테러방지'라는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규제 조치'를 비교할 때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 같은 요지로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