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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김이수 재판관님의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짱 작성일17-05-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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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greenlinee.tistory.com/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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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님이 사람을 뽑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김이수 재판관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그럴만한 사람한테 헌법재판소장이란 권한을 주신 것 같아요

     

    김이수 재판관님은 고용환경에서의 성차별을 깬 사건으로 평가받는 '김영희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 고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아리 텍사스 사건' 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온 인물이더라고요.^^

     

    또한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중 가장 진보 성향으로도 분류됩니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관되어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던 중 이정미 전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함에 따라 지난 3월 14일부터는 헌재소장 대행으로 선출돼 일해 왔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주요 판결로는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내었고, 2015년 간통죄에 대해서는 위헌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대통령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충의견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19:16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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