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log.naver.com/legend112/221173841111

2018년 새해가 다가온다.

이웃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동안 수고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2018년에는 전례없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연 이런 급격한 인상이 재계, 고용계,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들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새해의 최저임금 관련 이슈와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영상 제공 안됨 블로그 출처로 들어가면 볼수 있음)

최저시급 7530원으로 인상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상률인지 체감이 안되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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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만원이던 월급이 157만 3천원

 으로 오르는 것이고, 그래도 실감이 안난다면 다음 그래프를 보자.

그래프의 기울기에 주목

기존의 최대 인상률이래야 8.1%. 이마저도 2011부터야 급격하게 상승한 결과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내년의 인상률이 얼마나 충격적인 지를 알수 있다.

8년 전만해도 시급 4110원을 주고 쓸 수 있던 인력을 이젠 7530원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당연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한 인건비 부담이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수인력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직장은 없다.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간단한 업무, 누가 해도 결과가 다르지 않은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다.

그런 인력들의 생산성이 8년 사이에 80%가까이 오를 리가 없지 않나.

소득주도 성장 운운은 대놓고 빼앗기 뭐하니 이야기하는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말을 빙빙 돌려할 뿐 기업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주자는 것이 최저임금인상안의 골자다.

정치란 결국 누구로부터 거두어서 누구에게 줄 것인가의 문제다. (출처 : 육룡이 나르샤)

문제는 대한민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살기에도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

5년 내로 70%가 문닫는다. 암환자 생존률보다 낮다.

​사장들이 무능한거고 망할 기업은 망해야 한다고?

그런데 말이지. 뭐 하나 잊고 있는 건 아닌가?

대한민국은 노예제 사회가 아니다. 유능한 근로자, 생산성을 인정받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장은 없다.

착각해선 안된다.

​최저임금은 무능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다.

그런데 사장들의 무능함을 성토하는  이들은 왜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 못하다는 말을 들으면 거품물면서 헬조선을 외치는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못나고 한심해서가 아니다.​
 

(영상 제공 안됨 블로그 출처로 들어가면 볼수 있음)

당신들은 안그럴거라고 장담하지마.

그들도 이 헬조선에서 살아가는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수형자의 복역이 아니다.

무능한 것은 죄는 아니지 않은가.

무능한 근로자에게 살 권리가 있듯이 무능한 사장들에게도 살 권리는 있다.

무능을 이유로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면

무능한 타인을 입장이 다르다고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잊지 말아야 할 세상의 진실 중 하나는

약자들은 언제나

눈 앞의 약자들을 물어뜯느라 여념이 없다.

는 사실이다.

약자이기 때문에, 혹은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남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 것, 나의 몫 만을 생각하고 챙기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약자라고 자위하면 인간은 참 쉽게 뻔뻔해진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을과 을들은 서로 물어뜯고 개처럼 싸운다.

밥그릇 싸움에 정의를 운운하는 것은 위선자들이나 하는 짓.

그들 중 한 쪽으로부터 재화를 빼앗아서 다른 한 쪽에 나누어주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들이 최악의 결과로 마무리되는 이유는 대부분 한쪽 을의 목소리에 경도되어 다른 쪽 을을 소외시키기 때문이다.

어차피 갑을이니 약자니 그런 것은 상대적 개념이며, 언제나 바뀐다.

우리 정부도 암환자 생존률보다 낮은 생존률을 보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소외시켜 노동자들을 돕는다는 발상을 할 정도로 수준이 낮지는 않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의하면서 여러 보완대책들을 마련하였고 이 관련 대책들이 또 다시 첨예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