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9-04-09 10:59

도급계약이신 것 같은데요. 대등한 당사자끼리 계약에 의해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고 그걸 받아드리는 것과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의 지위가 형성된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임금을 받아드리는 것은 좀 다릅니다.

후자가 전자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만약 고용계약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면 돈내나로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나 하도급계약이라면 별도의 법률대리인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돈내나로 신청하시고 원하시면 협력로펌에서 수임할 수도 있지만 임금체불사건이 아니므로 수임조건에 관해서는 로펌과 직접 협의하셔야 하며 네이버스와 로펌 간의 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