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20-01-16 16:12

회사에서 A4 종이 한장을 집으로 가져가도 법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폐기물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므로 주인의 허락없이 함부로 취식하면 안되겠죠.
그런데 이용자님을 절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허락없이 먹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시죠.
만약 이용자님께서 검사라면
알바가 수당청구하니까 폐기물 먹었다고 절도신고하는 사장님의 심뽀가 어떻게 느껴지실 것 같나요.
과연 그런 사장님을 위해 불법영득의사의 존부를 열심히 수사해서 입증하려 할까요.
설사 사법경찰관이 너무 열심히 수사해서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하고 싶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편의점 다니시는 분들 사장님들에게 기한 지난 음식물들 문자나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취식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윤선님의 댓글

윤선 작성일 20-01-16 16:36

절도 인정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저 문자는 사장님이 허락한걸로 보기 어려울까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20-01-16 19:05

해당 문자는 전문증거로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조사받을 때 내가 그런 지시를 윤선님 말고 다른 알바한테 내렸던게 맞다. 라고 확인해주면 증거로 인정되는데..그럴리가 없잖아요.

글 작성내용대로라면 사업주가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모르겠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게시판에 적은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