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남발한 변호사 규제 받나...서울변협, 강용석 조사

​​너! 고소’라는 문구로 광고판을 내걸며 ‘고소왕’을 자처하던 강용석이 결국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 출신인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실제로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만이 아니라 단순한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들까지 무리하게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예비조사는 진정이 접수됐을 때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절차다.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본격 논의하게 된다.

서울변회에 진정을 제기한 한 시민단체는 한 인터넷 언론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써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한 누리꾼의 사례를 들어 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강용석 블로그]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유명 블로거와 불륜 논란에 휩싸였을 때에는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200여명을 모욕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또한 지하철역에 ‘너! 고소’라는 문구로 광고판을 내걸었다가 서울변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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