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는 영국서 독립 재추진…프랑스 ‘극우’ 스페인 ‘좌파’ 뜰 듯

이미 한 차례 독립 주민투표가 부결된 스코틀랜드가 다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한다. 프랑스에서는 극우정당이 힘을 얻고, 스페인에서는 좌파정당이 뜬다. 독일과 프랑스는 ‘강력한 유로존’을 외치겠지만 남유럽과 동유럽에서는 원심력이 커질 것이다. 오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된다면 벌어질 일들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는 브렉시트에 대비한 어떤 시나리오도 만들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다”고 전했다. 혹시 외부로 유출돼 민심이 동요할까 걱정해서다. 도널드 투스크 상임의장은 “브렉시트가 EU뿐 아니라 서방 정치문명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 될까 두렵다”고 했다.

EU 출범 이래 회원국의 탈퇴는 한 번도 없던 일이다. 당장 EU는 리스본조약 50조 탈퇴조항을 처음으로 발동해야 한다. 영국이 탈퇴하기로 결정하면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곧바로 브뤼셀에 집결할 예정이다.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시장이 요동칠 것이며, 각국 중앙은행에는 비상이 걸릴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빠르면 24일 ‘EU의 꿈은 건재하다’는 선언과 함께 유로존 통합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투표 직후의 주말은 숨가쁘게 흘러갈 것이다. 회원국 정상들은 25일 영국을 빼고 긴급 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

불똥은 맨 먼저 26일 총선을 치르는 스페인으로 튈 것 같다. 스페인은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양당구도가 무너지고 포데모스 등 좌파 세력이 부상했으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연정을 구성하지 못해 결국 선거를 다시 하게 됐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5%로 2위인 포데모스가 득세할지가 관심이다. 포데모스는 금융위기 때 EU가 강요한 긴축에 반대하고 ‘분노하라’ 운동을 이끌었다. EU 정상들은 스페인 유권자들이 EU 분열을 심화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당근’을 내놓아야 한다.

내년에 프랑스는 대선을, 독일과 네덜란드는 총선을 치른다. 프랑스에서는 통합 반대, 이민자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정당 민족전선(NF)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족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대선 결선 진출이 유력하다. 시리아 난민 사태를 겪은 헝가리, 폴란드에서도 극우정당이 부상할 것이다. EU로서는 극우정당이 득세해 곳곳에서 ‘제2의 브렉시트’ 투표가 벌어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사퇴가 불가피하다. 영국은 EU와 탈퇴 협상에 돌입할 텐데, 이별 절차는 복잡하고 지난하다. 의료복지부터 금융법제, 조업할당까지 50년 넘게 유지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EU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개별 회원국, 유럽의회, 회원국 의회와 각각 협상해야 하고 협상 단계마다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상에 5~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EU와의 이별을 선언한 영국은 스코틀랜드의 독립 요구는 감수해야 한다. 최대 550만명으로 추산되는 해외 거주 영국인들, 특히 EU 내 영국인들은 새 국적을 얻는 등 여러 혼란을 겪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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