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검사의 죽음, 그가 남긴 메시지

[[취재여담]하루 10건 사건 해결해야는 형사부 검사의 삶, 상명하복식 검찰 문화 다시 도마에]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

검은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 현장 곳곳을 누비며 사건을 해결하는, 정의감에 찬 영화 속 검사들이 자주 하는 대사입니다.

관객들은 대체로 '검사란 참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최근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33)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임용 2년 차인 젊은 검사였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A4용지 2장짜리 유서에는 "일이 너무 많아 쉬고 싶다"는 말로 시작해 "늘어나는 미제사건이 목을 조인다.

그럴 땐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등 업무 중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김 검사는 생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맡은 형사부 검사였습니다.

법조계 안팎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 검사같은 형사부 검사의 업무량은 과할 만큼 많습니다.

1명당 한 달 평균 적게는 100~150건, 많게는 300건까지 사건을 처리합니다. 하루 평균으로 치면 10건 안팎인 셈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거나,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당사자가 첨예하게 다투는 사건은 하루 1건을 처리하기도 버겁습니다.

주로 집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은 이런 사건들의 대표격입니다.

하루 10건의 사건을 해결해야 가까스로 할당량을 채우는 꼴이다 보니,

갈수록 미제사건은 쌓여가고 업무량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업무 구조입니다.

결국 그들도 모두 서류에 치여 사는 샐러리맨 신세입니다.

한가지 더 불거진 게 있다면 바로 검찰의 상명하복식 문화입니다. '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모든 검사는 하나'라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그 바탕입니다.

사소한 업무교육부터 퇴근 후 술자리까지 시쳇말로 '까라면 까라'는 식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력에 가까운 상사의 언행이 주변인들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종종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스타검사'가 탄생합니다.

대개는 '특수통', '공안통'쯤으로 불리는 그 '스타검사' 몇몇 뒤에는 숨진 김 검사처럼 미제사건에 눌려가는 샐러리맨 검사들이 즐비합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전관예우같은 비판 국면에선 어김없이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됩니다.

칭찬은 일부가 독식하고, 욕은 다 같이 먹는 구조입니다.

젊은 검사의 죽음으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의젓했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해할 수 없던 유족들은 이달 초 대검찰청과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에 따른 진상조사가 현재 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입니다.

김 검사의 죽음이 그저 한낱 검사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과 남아있는 검사들 스스로의 반성 그리고 개선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의에 찬 검사들이, 영화 속 '대한민국 검사'들이 더욱 많아질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머니투데이 | 윤준호 기자 | 입력 2016.07.03.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