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기술이민 대폭 늘려… 자격평가 통과하면 영주권

[탈출！인구절벽/2부]

- 외국의 인재유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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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인구절벽을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외국인 인력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핵심 생산인구를 확충해 왔다.

 최근에는 값싼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양하고 내국인 노동시장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고급 인력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다.

1970년대부터 인구절벽이 시작된 싱가포르는 한국처럼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의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단순 기능 인력의 유입은 철저히 통제하면서 전문 기술 인력의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서비스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외국인 인력 쿼터를 더 많이 배정하는 등

산업별로 외국 인력 상한선 규제를 두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단순 기능 인력 수입이 불가피한 업종도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되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인력난이 심각해진 대만도 1992년 외국인 고용 허가 및 관리법(고용허가제)을 제정해 외국인 취업을 합법화했다.

처음에는 제조업, 건설업 등 6개 업종에만 허용했지만 최근에는 간병인, 가사근로 도우미, 선원 등으로 대상을 늘리고 있다.

 다만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역시 업종별로 외국인 상한 비율을 두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민을 적극 장려하면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호주도 1970년대부터 단순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정책을 대폭 개편했다.

이민 신청자 개인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영주 이민을 허용하는 점수제를 실시했고,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술 이민의 비중을 늘렸다.

이 밖에도 기간제 취업 이민제를 도입하는 등 그때그때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춰 정책도 기민하게 바꾸고 있다.

캐나다는 노동시장의 단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76년 제정한 이민법을 1990년부터 고급 인력을 수입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호주처럼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편해 나가고 있다. 스웨덴도 2008년부터 유럽연합(EU) 출신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노동시장을 개방하면서 핵심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독일은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 정책은 국가가 처한 환경적 요소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사회경제의 편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