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표심이 대선에 큰 영향"…여야, 일자리 법안 앞다퉈 발의

새누리, 청년기본법으로 이슈 선점
추경에 일자리 예산도 넣어
더민주는 창업 휴학 인정 등
‘청년 창업 활성화 특별법’ 마련
국민의당은 청년 범위 넓혀
기존 공약 재탕한 보여주기 경쟁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여야4당 청년일자리관련법안/2016-07-21(한국일보)

20대 국회 초반 청년 표심 잡기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다. 여야는 앞다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고, 당내 별도 전담 기구도 설치해 청년 정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4ㆍ13 총선에서 여소여대 국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2030 세대가 내년 대선 승패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그러나 막상 내용을 뜯어보면 기존 공약을 재탕한 데 그치거나, 선심성 구호 성격이 짙어 보여 주기 경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림 221일 경기도 하남시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에서 열린 '스타필드 하남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여야 공히 청년 정책 핵심 분야로 ‘일자리’ 공략

여야가 청년 정책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일자리 늘리기다. 경제 위기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체감도가 높은 복지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5월 30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한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해 일찌감치 이슈 선점에 돌입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아래 청년정책조정위를 만들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ㆍ학자금 지원 등 청년 정책을 만들고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청년단체 지원도 맡는다.

20대 국회 들어 출범한 당 정책위 산하 청년소통특별위원회(청년특위)도 지난 15일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푸드트럭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청년들과의 스킨십도 늘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음주 제출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빼는 대신 청년 일자리 확충 예산도 포함시켰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21일 “야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청년층 지지율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야당 보다 몇 배 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내년 대선에서 청년층 지지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야당들도 이에 질세라 청년 창업 지원, 청년구직 수당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일자리 관련 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이다. 중소기업청 아래 청년 창업 관련 별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창업 휴학이나 휴직을 인정하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창업 기간 경력을 인정해 줘 공공기관 취업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감안해 영세청년 창업자들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나 생계 지원에 나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만15~29세인 ‘청년’의 범위를 만15~34세로 넓히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새 법은 기업이 30대 구직자를 채용하더라도 세액공제, 장려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없이 변죽만” 대선 표 의식한 보여주기 경쟁

여야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장재만 청년광장 정책국장은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지만 그나마 구한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며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양극화된 고용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해법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구직 활동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다달이 50만원의 구직 수당을 주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퓰리즘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공약인 청년고용할당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처럼, 실현이 불투명한 정책을 보완책 없이 포장만 바꿔 재탕 삼탕 내놓는 행태도 문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각 당의 경쟁이 과열된 면이 없지 않다”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남발했다가는 청년층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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