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폭스바겐·이케아·3M…도 넘은 다국적기업 '오만과 배짱'

이케아 광명점2014.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논란 전후 보상·사과거부 일쑤…국민적 반감↑
제도 미비 탓에 속수무책…"징벌적 손해제 도입"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부터 폭스바겐, 이케아, 3M(쓰리엠)으로 이어지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과 제도가 느슨한 탓에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에 수년간 '유해필터'를 공급한 다국적기업인 쓰리엠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환경부 조사 결과 88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필터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됐는데 이 중 87개가 쓰리엠 제품이었다. 이들 제품은 회수조치가 내려진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대기업도 있어 생활가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련 업계가 쓰리엠의 '사과'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환경부의 조사 발표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A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쓰리엠은 자사 필터에 문제가 없다는 점만 강조했다"며 "납품받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란으로 실추된 기업 이미지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쓰리엠으로부터 필터를 납품받은 기업들은 쓰리엠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케아의 국가별 리콜차별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말 북미지역에서 6명의 어린아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서랍장 3600만여개가 리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동일제품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 이케아에 북미지역과 동일한 리콜을 요구한 상황이지만 이케아는 판매 중단없이 환불이라는 소극적 리콜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주 서랍장 결합 조사 등 현재보다 강력한 수준의 대응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폭스바겐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의 목소리도 식지 않고 있다. 최근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의혹과 관련해 약 18조원을 배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대상이 아니다'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차량, 배출가스 허위 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폭스바겐은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다국적기업의 경영행태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의 미비한 법과 제도가 꼽힌다.

이케아의 사례를 보자. 미국 정부는 이케아의 서랍장의 제품결함을 제도에 근거해 규명하고 리콜을 이끌어냈다. 가구가 갖춰야할 안전성 기준을 대입해 넘어짐 사고에 취약한 제품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

반면 국내 가구에 대한 제품기준은 유해물질 방출량, 국가통합인증 정도다. 가구의 넘어짐 정도와 같이 안전성을 검증하는 법적 규제도 없다.

법과 제도없이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국적기업 전체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반감이 커질 수 있다. 이미 해외에 비해 한국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감정적 대응만 앞서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글로벌기업이 잇따라 한국시장, 한국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보편화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