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허위·과장광고 임직원등 10명 검찰고발

 공정위, 최대880억 과징금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폭스바겐 독일 본사와 폭스바겐코리아

그리고 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 10명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폭스바겐코리아에 최대 8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19일 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초 폭스바겐코리아에 발송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일정대로라면 9월 초·중순 즈음에 이와 관련한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원회의에서 폭스바겐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현직 임원에 대한 무더기 검찰 고발 및 수백억 원의 과징금 폭탄이 현실화한다.

폭스바겐 측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홍보 책자와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폭스바겐 차량이 유로(EURO)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의 연비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환경부도 같은 해 11월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 그동안 폭스바겐코리아가 해온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였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즉 폭스바겐 측이 친환경차로 홍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하지 말도록 규정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폭스바겐코리아 측이 가짜 서류를 꾸민 혐의 등도 심사보고서상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인 매출의 2%, 최대 88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심사보고서가 주목받는 것은 폭스바겐코리아 임직원 10명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환경부가 폭스바겐코리아 등 법인을 주로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현 총괄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 10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이기 때문에 독일 본사 임직원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만일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보고서 안이 통과되면 현재 검찰의 폭스바겐에 대한 수사 범위가 배기가스 조작 혐의에서 허위·과장 광고까지

 늘어나게 되고 검찰 수사가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함께 환경부의 인증 취소, 여기에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나서면서 향후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폭스바겐그룹이 지난 14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시장 철수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임직원에 대한 고발까지 현실화하면 버틸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폭스바겐코리아 측에서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실제로 심사보고서를 독일어로 번역해 폭스바겐 본사에 전달한 상태며 향후 대리인과 긴밀히 협조해 사안에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폭탄도 폭스바겐코리아 측에는 부담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15개 차종에 대해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11일엔 '서류 조작' 혐의를 적용해 폭스바겐코리아 32개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업계에서는 800억~9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공정위까지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적용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면 폭스바겐코리아의 국내 영업에 치명타가 가해지게 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폭스바겐코리아의 영업이익은 약 470억원에 불과하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