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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명의사용에 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없음 작성일18-11-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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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현재 사정이있어 동생명의로 사용중인데
    공지올라온것 보구 놀랐어요
    번호와 기기 그대로두고 본인 명의로 바꿔도
    증거인정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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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gps관련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gps는 소지와 휴대를 본인이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계약유형 작성 - 근무정보 저장 - 사건신청 등 모든 과정에 필요한게 휴대폰 인증인데 본인명의가 아닌 폰을 쓰면서 휴대폰'본인'인증을 정상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동생분과 본인의 소명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면 기존 게시판에 남기신 글과 암호화증거는 없음님 자료로 별도로 저장/암호화시켜드리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명의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없음님의 댓글

    없음 작성일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Always님의 댓글

    Always 댓글의 댓글 작성일

    화이팅!!

    없음님의 댓글

    없음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