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9-07-11 16:45

말씀하신 사례에서 도움되는 판례는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소송이 확정되어야 하고 닥터페퍼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형사처벌여부에 관한 판례라면 형사판례여야 하는데...소송이 제기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해야하죠.(기소독점주의)

그런데 소액의 임금관련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업주가 폐기음식물 관련 소량의 절도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을 한다면 누가봐도 감정다툼에 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기소가 되기 힘듭니다. 그냥 고용주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피해배상하라고 하고 기소유예처분으로 끝나겠지요.

설령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어치를 훔쳐먹지 않은 이상 벌금형으로 끝날텐데..
벌금형의 경우 약식기소될 것이므로 판례검색에 뜨지 않습니다. 판결이유도 나오지 않구요.

체불임금 청구하기 전에 고용주의 협박에 겁먹으신 케이스라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