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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개발팀 답변에 부언하자면 암호화사진 2번이 매일마다 무료로 제공되는 이유는 임금체불 분쟁에서 고용주들이 포스기나 CCTV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성실성, 만근여부를 다투는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반해 근로자들은 'CCTV가 매장 내에 있었어요.'라는 답변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CCTV는 고용주의 사적자산이고 그 사적자산에 대해 임의제출을 하지 않는 고용주를 상대로 CCTV를 하기 위해서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진정절차는 본질적으로 형사절차입니다.) 최대한 검사의 기소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 합의를 유도하고 당사자신문을 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들에게 검사에게 검증영장청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근태관련기록을 근로자들과 공유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출퇴근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암호화증거 2장을 매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외 초과근무, 심야근무,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위한 증거수집 또는 돈내나 GPS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은 경우 보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암호화증거를 제공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소모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암호화조치는 별도의 서버용량을 잡아먹으며 복호화 및 증거검토과정에서 전문인력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제한으로 제공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증거를 충실히 수집하신 분들은 진정/소송과정에서 들인 비용의 수십~수백배를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매뉴얼처럼 제공해드릴 수가 없으므로 법무팀에서 직접 돈내나를 활용한 맞춤증거수집방법과 전략에 관해 상담/조언드리는 '난알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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